💰 새 정부, 20.2조원 더 푼다!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 ‘소비쿠폰’ 지급
🎁 전 국민 소비쿠폰, 누구에게 얼마나?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5만~50만원의 소비 진작용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편적 지급 기조를 유지하되,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혼합 방식입니다.
- 상위 10% (512만 명) → 15만원
- 일반 국민 (4,296만 명) → 25만원
- 차상위층 (38만 명) →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 → 5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 중 선택 지급될 예정이며, TF를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지역화폐 확대 및 내수 진작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 발행 확대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총 29조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또한, 내수 부양을 위한 소비 쿠폰도 대거 배포됩니다.
- 고효율 가전 구매비: 최대 30만원 환급 (10%)
- 문화·여가 소비 촉진: 영화/공연/스포츠/미술 등 780만장 할인 쿠폰
🏗 건설·SOC 경기 활성화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약 2조7천억원이 투입됩니다.
- 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 매입 추진 (3년간)
-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 장기연체자 ‘빚 탕감’ 정책도 시행
정부는 장기연체 채무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신설되며,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중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매입 및 탕감하게 됩니다.
- 예산: 4천억원
- 대상: 113만4천명, 채권 총액 16조4천억원
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수결손과 국채 발행…재정 부담도 커져
이번 추경은 세출 확대(20.2조원)와 함께 세입경정(10.3조원)도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수입은 예상보다 1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국채 발행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 국채 추가 발행: 19조8천억원
-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 기금 여유자금 활용: 2.5조원
- 외환기금채권 조정: 3조원
📉 국가재정 지표 변화
- 국가 총지출: 702조원 (사상 첫 700조 돌파)
- 국가채무: 1,300조6천억원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9.0%
- 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4천억원
정부는 이러한 재정 지표 악화를 인지하면서도 "지금은 위기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마무리 요약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닌, 민생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겨냥한 대규모 재정정책입니다. 소비 쿠폰, 지역화폐, 채무조정 등 다방면에서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7월 초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