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탕감 vs 특별융자! 소상공인 공약 확정 정책 비교 총정리!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공약이 본격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이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분석해보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공약 요약

1.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코로나19 기간 동안 받은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 및 일부 탕감을 추진합니다. 다만, 전체 대출이 아닌 일부 한정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2. 피해 소상공인 지원
내수 침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방식은 미공개 상태입니다.

3. 정부 책임 인정과 손실 보상
코로나 시기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 책임으로 인정하되,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4. 중금리 대출 인터넷은행 설립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중금리 인터넷은행을 설립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5.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
총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캠페인도 병행합니다.

🔷 김문수 후보(국민의힘) 공약 요약

1. 소상공인 생계방패 특별융자
저금리의 특별융자를 통해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실시합니다.

2. 경영안정자금 확대
기존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확대해 운영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이 강화됩니다.

3. 새출발 프로젝트
정부의 기존 재기지원사업(희망리턴 패키지)을 더욱 확대해, 폐업 또는 재창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습니다.

4.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만을 위한 전용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개선을 도모합니다.

5. 소비 촉진 정책
신용카드 사용 시 캐시백 제공, 전통시장 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50% 확대, 온누리상품권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공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부재
두 후보 모두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적 금융지원 확대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입니다.

🔄 탕감 vs 융자: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이재명 후보는 기존 부채를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현재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소상공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새로운 융자 제공과 자금 유동성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 수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운영비 부담을 해결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책 효과는 실행력이 관건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 전용 은행 설립을 약속하며 장기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어떤 공약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정책 실행력과 현장 적용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현실적인 요구와 사업 운영의 방향성에 따라 어떤 공약이 더 도움이 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