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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추가지원 발표!

journal5279 2025. 5. 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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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발표

정부는 2024년 5월 14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추가 지원정책을 공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공공 크레딧과 구매 전용 신용카드(비즈플러스 카드)로 나뉘며,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추가지원

✅ 공공 크레딧 최대 50만 원 지원 요약

✔ 어떤 내용인가요?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해당 포인트는 일반 소비가 아닌 공공요금 납부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정확한 수령 금액은 개인의 소득 및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50만 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은 언제부터?

2024년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존 보유 카드(신용, 체크, 선불)를 등록하거나 신규 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즈플러스 카드: 구매 전용 신용카드 1,000만 원 지원

✔ 어떤 카드인가요?

비즈플러스 카드는 신용등급 4~7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신용카드입니다.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시기와 유의사항

전국 단위 시행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부산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사용 목적이 제한되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 전 자신의 사업 성격과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타 정책자금 지원 내용

이번 지원책에는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 공급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한도 초과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보증 한도 확대가 없으면 체감 효과는 낮을 수 있습니다.

✨ 한눈에 정리하면

공공 크레딧

주요 내용: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 최대 50만 원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신청 시기: 2024년 7월 예정

비즈플러스 카드

주요 내용: 최대 1,000만 원 한도, 6개월 무이자, 현금 인출 불가

대상: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

신청 시기: 시행 일정 미정

🧩 마무리하며

이번 정부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실질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조건과 지원 한도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추가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공식 발표 및 카드사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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